[경인일보=정진오기자]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민선 5기를 시작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지적한다.

지방자치로 표현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행정의 '기본'이지만 정작 그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천시 행정에서 시급한 것은 '공개와 투명'에 있다고 강조한다. 시민을 인천시 행정의 중심에 서게 하는 실험이 '송영길 체제'에서 시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의회와 협력해 시의회의 상임위 활동 단계에서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의정 활동 전반을 시민에게 생방송 송출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치학습 프로그램'의 마련도 필요하다. 이렇게 될 경우 시민들이 지방의원과 시 정책을 보고, 그 옥석을 가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송영길 당선자에게 다소 색다른 주문을 하는 시각도 있다. 어떤 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기관소송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의회 사무처장 공개모집'을 제안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렇게 될때 시 행정을 견제해야 할 의회 공무원을 시장이 임명하는 앞뒤 안맞는 일이 없어질 것이란 얘기다.

예산부서의 전문성 강화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천대 행정학과 서진완 교수는 "(시 행정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행정을 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시민들이 수용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구조와 조직을 개편하는 것보다 정책결정 과정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회창 동구의회 전문위원(행정학 박사)은 "자치든 정치든 시민사회를 떠날 수 없는 만큼 시정의 목표가 시민을 중심에 두는 것에서 출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