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강승훈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역의 새로운 경쟁력이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 역시 "대한민국 100년의 성장 동력이다. 인천을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산적한 각종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 당선자의 눈 밖에 난 사업은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하는 송도 6·8공구 조성, 미국 게일(Gale)사가 대주주로 참여한 NSIC 1·3공구 국제업무단지 등으로 압축된다.

포트만(Portman) 컨소시엄이 추진중인 6·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는 시장 취임과 함께 개발협약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업무 중단이라는 특단의 제재를 가한 상태다. 1·3공구 역시 조성원가 수준에 공급했던 토지매매계약을 포함, 새 판을 짠다는 전략이다. 아파트 등 수익부지의 대폭 축소도 고려중이다.

전영우 인천대 교수는 "부동산 개발 이외에 가시적 결과물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내부 조직의 변화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전면 재검토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례로 인천타워의 경우, 투자자를 발굴하고 땅 매립부터 실시계획 승인·고시 등 행정절차에 3년 6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특수목적법인(SPC)을 꾸리는데 460억여원이, 여기에 제반 비용으로 상당한 액수가 투입됐다.

국제업무단지는 국제학교와 컨벤션센터, 주거·숙박시설 건립 등 전체 공정이 50%를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에 불리한 계약 변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행·재정적으로 지원 사항이 막대한만큼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전상주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은 "사업 백지화는 비즈니스 상대간 신뢰의 문제"라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법과 제도의 손질이 시급하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하는 외국 기업에 조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제조, 관광 등 일부 업종으로 묶였다. 특히 국내 업체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여주는 등 어떤 도움도 없다. 즉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과거 삼성전자에서 송도에 생산기지 구축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인천은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이 감면 대상이 아니다. 개발 이익의 25%를 환수하므로 외국인 투자자에 부담 요인이다. 또 해외 의료기관의 설립 근거가 없고, 외국 명문사학의 입주 자격은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시켜 진입 장벽을 높였다.

송 당선자는 국내 첨단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세제 지원을 공약 사항으로 발표, 다양한 문제 해결의 첫 운을 뗐다. 그렇지만 결국 정부와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 정비에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진척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변병설 인하대 교수는 "실리콘밸리가 성장한 배경에는 내발(內發)적 산업단지 조성이 핵심이었다. 따라서 지역에는 국내 실정을 잘 아는 토착적 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