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정치판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인천 교육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33명의 시의원(정당인)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의원은 시·도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정당의 당원이 되면 교육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당 가입이 안되는 것이다. 교육의원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할 때도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없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했다.

인천 교육의원은 총 5명. 시의원 당선자 현황을 보면 한나라당 6명, 민주당 23명, 민주노동당 1명, 국민참여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보수와 진보가 맞서는 구도에서 교육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교육의원은 소속 정당이 없기 때문에 입법 발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특정 사안을 다룰 경우, 교육의원들은 시의원들 사이에서 소신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교육의원 당선자 A씨는 "사안별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며 "소신을 지켜도 내가 민주당 쪽에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면 (내가) 한나라당 성향이라고 비난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생각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의원 당선자 B씨는 "현 제도하에서 의정활동을 하라고 하니까 답답하다"며 "근본적으로 제도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 (자기를) 위원장으로 뽑아 달라는 전화까지 받았다"며 "벌써부터 전화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고 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도 보수와 진보간 대결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진보 성향의 노현경 전 교육위원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시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허회숙 한나라당 인천시당 교육위원장도 비례대표로 시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허 당선자는 비(非)전교조 인천시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바른교육 인천시민연합'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기피 상임위'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 관련 경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교육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의원 당선자 대부분은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와 보수 성향의 나근형 교육감 당선자는 '동거'를 해야 하는 상황.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진보 시장과 보수 교육감이 충돌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