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사정원·이호승기자]여야는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북한의 천안함 도발과 이에 대한 군당국의 미비한 대응, 정부의 후속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영우(포천·연천) 의원은 "지난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천안함 사태 감사결과 우리 군의 대응은 너무나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그런데 국방부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마치 국방부와 감사원이 힘겨루기하고 있는 듯이 국민에게 비쳐지고 있어 국방부와 감사원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황보고 및 전파는 국방부의 잘못이 분명하다"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난다면 참으로 불행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눈감은 김 국방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윤상현(인천 남을) 의원은 대북 심리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확성기 방송시기를 '북한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더니, 이젠 또 '안보리 조치가 끝나고 시작하겠다'고 한다"며 "안보리 조치가 끝나면 북한의 태도가 바뀌겠는가"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 의원은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비행장을 예로 들며, "정부가 주민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정치로부터 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며 "전투비행장이 있는 주변의 소음 지역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대학 등이 들어와 준다면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수원지방법원과 검찰청은 원래 이전하기로 했던 광교 대신 권선구 이전이 검토됐지만 소음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소음을 감당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황진하(파주) 의원은 "천안함 사태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며 "그동안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천안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조와 동참, 지지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정미경 의원, 최재성 의원, 이석현 의원.

민주당 이석현(안양 동안갑)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 관계자 25명을 처벌하고 12명을 형사처벌해 기소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그만둔다고 말해라.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김 장관 아니어도 장관감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힐러리 장관은 물론이고 백악관 직원도 400쪽짜리 천안함 보고서를 봤다고 했는데 대체 어디서 만들어진 것이냐"고 묻자, 정운찬 총리는 "국방부는 물론이고 어느 부처에서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400쪽 보고서를 미국에 제공한 것이 없다고 보고받았다. 나도 본 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명박 정권 뒤에 또 다른 정권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힐난하며 "힐러리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왜 정부가 미국에 항의도 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최재성(남양주 갑) 의원은 "대북조치가 발표될 당일 우리 증시에서는 시가총액 29조원이 증발됐다"면서 "그처럼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켜 가면서까지 강경한 조치들을 쏟아냈다면, 실효성있는 조치들이 진행됐어야 했다"며 "이 정도면 총리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