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사정원·이호승기자]경인지역 국회의원들은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한나라당 백성운(고양 일산동) 의원은 경기도내 집값 폭락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고, 같은 당 신영수(성남 수정) 의원은 성남 일부지역의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주문했다. 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뉴타운 등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성운 의원은 "DTI(총부채 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 인정비율)가 수도권에 동시 적용된 작년 9월부터 특히 경기도에서 미분양 주택이 늘고,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주택가격 폭락과 거래 단절로 파국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지 모른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 역시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강남·서초·송파구와 경기도는 집값부터 큰 차이가 있고, 주택 수요도 다르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강남 3구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경기도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받게 될 것"이라며 주택 거래와 관련한 금융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신영수 의원은 "6·2지방선거 이전 정부가 성남 일부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방침을 발표했지만 일부 지역은 혜택을 못보고 있다"며 "추가 조치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정운찬 국무총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립을 허용하면서 성남시의 고도제한은 계속 연기하다가 지방선거 직전이 돼서야 발표했다.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정부가 고도제한 완화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납득도 할 수 없다. 당시 국방부의 연구용역 등이 완료돼서 그랬을 뿐"이라고 해명하자 신 의원은 "미리미리 했어야지 수십년간 미뤄서 그런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백재현 의원은 수도권에서 진행중인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과 관련, "뉴타운 사업은 원주민 10명 중 7~8명을 쫓아내는 사업"이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주민들의 부담이 대폭 증가해 원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뉴타운은 실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선 원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원주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터널, 도로, 원주민 재정착시설 등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