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정부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 건설업체수는 여전히 줄지않고 있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건전한 건설시장 육성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해 당시 페이퍼·핸드폰 컴퍼니 등 부적격 및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했으나 아직도 이들 업체들이 건설업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와 건설관련기관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2천53개의 일반 건설업체와 4천400여개의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일반건설업체는 지난 99년 12월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될 당시 858개사에서 2000년말 1천295개사, 2001년말 2천18개사로 급속히 증가하는가 하면 전문건설업체도 99년말 3천300여개에서 현재 4천400여개 업체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건설업체의 난립은 시공능력이 없으면서 한탕주의식으로 요행을 바라는 풍토를 조성해 부적격업체를 양산, 건설시장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건설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기술자 보유기준 상향조정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 6개월 경과규정을 거쳐 지난 3월이후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당초에는 부적격 건설업체가 상당수 퇴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도 기준이하의 업체들이 남아있어 건설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

실제 일반건설업체중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는 업체도 100여곳에 달하는가 하면 전문건설업체도 실적 미신고업체를 포함해 500여개사 가량이 기술인력 및 사무실, 자금력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한탕주의식 영업활동을 하며 퇴출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행정기관에서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 서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실공사 방지와 건전한 건설시장 육성을 위해 강력한 현장실사로 부적격업체를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