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김진혁기자]정부가 미혼모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 사전 수요조사없이 일방적으로 사업목표를 책정하고 예산을 집행, '끼워맞추기식 행정'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부터 학업을 중단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위해 양육비와 의료비, 검정고시지원비, 자산형성지원비, 친자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부는 이 사업을 위해 국비 80%를 지원하고, 도와 시·군이 각각 1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올해만 총 32억8천439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성부는 지난달 예산과 사업 목표만을 일방적으로 책정, 일선 시·군에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업 시행 이전에 시·군과 협의는커녕 제대로 된 사전 수요조사 한번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이 때문에 도내 일선 시·군에서는 여성부가 미리 정한 참여자수를 맞추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무더기 미달사태를 빚고 있다.

실제 수원시는 지난달 여성부로부터 448명의 지원자를 선발하라는 통보와 함께 국·도비를 포함, 모두 3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시에 접수된 신청자는 목표량에 한참 못미치는 7명이 고작이다.

용인시도 지난달 여성부가 232명을 선정하라며 1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미리 내려보냈지만 신청자는 현재 2명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시·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단 1명도 없는 곳이 무려 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업 시작 2개월여가 지났지만 도 전체적으로 배정받은 올해 사업목표 4천225명에는 한참 못미치는 2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A시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 행정이 낳은 폐해"라며 "수요조사도 없이 예산과 목표 인원을 미리 정해놓고 공청회를 열어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은 발굴 단계로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는 없다"며 "최선을 다해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고 예산이 과다책정됐을 경우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