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서울시 아파트 동시분양가가 계속되는 시민단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이하 소시모)은 25일 서울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차 분양가 아파트 전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
며 “전반적으로 건축비와 대지비가 원가계산 기준에 의한 가격보다 높은
업체가 많았고 재건축 조합아파트의 경우, 일반 분양자에게 많은 비용을 전
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공인회계사, 한국감정원, 주택사업자 등
으로 구성된 전문가들과 함께 제6차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총 9개 업체의 10개 아파트에 대해 구청에
통보해 아파트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소시모는 아파트 분양가격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
7차아파트 분양 신청서부터는 정형화된 형식의 분양신청서 및 소요비용 산
출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소시모는 앞서 제5차 분양의 경우, 은
평구 D건설의 경우 자율조정을 받아들여 해당 구청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요
청을 철회했지만 서초구의 H건설과 D산업은 자율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국
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6차 분양 건축비에 있어서 D건설의 경우 평당 건축비가
511만5천원으로 가장 비싸고 표준건축비보다 176%나 높은 것을 비롯해 7곳
이 건교부의 원가계산 기준에 의한 건축비보다 분양업체가 책정한 가격이
월등하게 높았다. 한국 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는 각종 보정요인을 포함,
평당 270만원으로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6차분양은 모든 업체가 300만
원 이상을 책정했으며 이는 지난 5차 분양의 건축비가 대부분 200만원대인
것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다.

대지비와 관련, 방배동 D건설의 경우 분양대지비가 평당 2천486만4천원을
책정해 공시지가보다 196%나 높았으며 신정동 L아파트의 경우, 분양대지비
가 평당 1천411만3천원으로 공시지가 404만6천원에 비해 349%보다 높게 나
타나는 등 8곳의 아파트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분석됐다.

소시모는 “특히 은평구 증산동 S시공사의 경우, 분양대지비가 기존 평형수
에 따른 분양건물기준으로 보면 338만8천원이지만 대체로 분양면적의 3분
의 1수준인 토지지분기준에 따르면 1천13만2천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며 “업체들이 지금까지 분양건물 기준으로만 원가를 계산한 것은 폭리
를 취하기 위한 눈가림”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증산동 S건설은 사업비의 75%를 일반분양자에게 부담시킬 정도로 조
합원이 부담하는 가격과 일반 분양자가 부담하는 가격 차이가 심했으며 신
정동과 사당동의 L건설은 광고선전비로 가구당 1천20만원과 825만원을 각
각 책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