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방침'과 '현실'이 충돌하면서 경기도내 역점사업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개 정국이다. 6·2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기존 사업의 재조정 등 진통이 예고되긴 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결론을 예측하기 더욱 어렵게 됐다. 다수당내에서도 현실론이 불거지면서 핵심사업에 대한 당론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장기간 공전되면 그 피해가 주민에게 고스란히 미칠 수밖에 없어 걱정이 크다.

의견이 엇박자를 내는 대표적 사업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무상급식이다. GTX사업은 일부 시·군에서 도시화로 인한 골칫거리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을 서둘러 왔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구도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검토 항목에 포함됐다. 더욱이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GTX 특위를 구성해 적합성을 검토하겠다"는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경전철 등으로의 사업이 변경될 여지가 충분하다. 무상급식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민주당 교육행정의 기조로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들 사업을 전 시·군에 반영할 수 없다는데 있다. 현실적으로 무리수가 있어서다. GTX 조기 개통은 김윤주 군포시장 당선자의 선거 공약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당선자도 GTX건설을 내걸었고, 최성 고양시장 당선자도 GTX를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실정에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무상급식도 일선 시·군과의 매칭펀드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는 지역이 14곳이나 된다. 도움없이는 힘들다고 봐야 한다.

결국 도의 예산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경기도의 급식 기조는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다. 재원협조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기초단체장과 도의회간, 경기도와 일선 시·군간 엇갈리는 의견은 조율이 가능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 교통망도 급식도 시급한 현안으로, 결정이 늦어지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허장성세에 불과하다. 교통난·급식혼란 등 그로 인해 불거지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