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진상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지게 됐다. 늦은 대처다. 총리실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본격 거론되면서 야권이 공세에 나섰을 당시만 해도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한 후 별다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본격화한 것은 지난 2일부터다. 야권이 7·28 재보선의 핵심이슈로 삼기로 하고, 정운찬 총리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의혹제기 11일 만에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불법사찰에 대한 총리실의 안이하고 부적절한 대처로 정치권의 날씨는 폭풍전야다. 7·28 재보선까지 태풍 정국으로 또다시 공방이 이어질 게 뻔하다. 더욱이 영포목우회(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와 조직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해도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례가 김모씨 건 하나 뿐이겠느냐는 의문도 꼬리를 물고 재생산될 공산이 크다. 조기에 매듭지어 지지 않으면 현 정권도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며, 민생 국회는 또 사라지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중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정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정국의 안정은 힘들 듯하다.

야당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과거 사직동팀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총리실의 불법사찰은 경악할 만한 권력의 횡포로, 청와대까지 연관된 것으로 나오는데 몸통과 배후가 어딘지 밝힐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수사로 이번 파동이 가라앉으면 다행이나, 분위기로 봐서 정치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인적 쇄신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민심과의 소통, 정부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면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