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은 그간 중구난방으로 운영되던 유사ㆍ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단순화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이 부처 간 칸막이와 복잡한 사업추진체계 탓에 혼선이 생기고 국민 불편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적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고려했다.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시장 친화형으로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중심이 되는 바람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이번 효율화 방안에 포함됐다.
◇ 유상ㆍ중복 사업 202개→134개로 = 정부는 내년부터 24개 부처의 202개 사업을 22개 부처의 134개 사업으로 통합한다.
각 부처가 하던 4개의 인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으로 통합하고 취업 취약 청년을 30% 이상 고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통합 대상은 관광분야 국내 인턴, 국내 농업 인턴, 수산업 인턴 등이다.
대학생 봉사지원, 해외 인터넷 봉사단 등 글로벌 봉사 형식의 사업은 외교통상부가 주관하고, 7개의 글로벌 인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총괄한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글로벌 봉사ㆍ인턴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유사ㆍ중복 사업 18개도 6개로 통합하고 23개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은 취업취약 계층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단, 산림 서비스 증진 사업은 취업 40%, 생활체육지도자 활성화 지원 등 8개 사업 30% 이상을 목표로 운영한다.
정부는 취업계층 고용비율을 매년 정부 일자리 사업 관리 시스템인 일모아 등을 통해 평가하고서 다음해 예산 편성 때 활용하기로 했다.
◇ 직업훈련ㆍ고용장려금 묶어 효율 높인다 = 여러 부처로 분산된 시행되던 26개의 직업훈련도 3개로 통합된다.
정부는 실업자나 취업자가 고용 형태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4개의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합치기로 했다.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22개 훈련은 2개의 국가기간ㆍ전략 직종 훈련 및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산업ㆍ기업별 필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을 시행할 때 고용 보험기금을 공동활용할 수 있다.
수요자가 장소에 상관없이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워크넷 사용, 위탁기관 평가, 위탁단가 등도 표준화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층 및 고령자 뉴스타트, 디딤돌 일자리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합치고 대학 등을 활용해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4개 프로그램 역시 단일화한다.
단시간 근로, 환경개선, 일자리 나누기, 창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던 단시간 근로지원 컨설팅 사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금, 교대제전환 지원금도 통합한다.
이밖에 취약계층 위주로 고용장려ㆍ지원금을 운영하고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각종 장려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정 일자리사업을 수요자 처지에서 단순화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취업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되 중앙의 조정 및 평가기능도 보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