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지방종합]민선 5기가 출범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방의회는 원구성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신임 기초자치단체장은 그동안 추진돼 오던 대형 사업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자신의 공약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기도내의 경우 도지사는 한나라당, 31개 시장·군수 중 19명은 민주당인 형국이다. 도의회를 비롯한 시군의회의 상당수도 다수당이 뒤바뀌어 사업 추진과 협상 과정에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당리당략에 얽매인 파행자치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론'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실험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론'이 혼재된 가운데 민선 5기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편집자 주
6·2지방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된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신·구 정책 충돌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시·군 곳곳에서 전임 시장들이 추진하던 각종 정책들이 잇따라 뒤집히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양시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이 불투명해졌다. 시는 지난 5월 31일 검역원과 1천292억원에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14일까지 전체 부지 매입 비용의 10%인 계약금을 검역원에 납입키로 했다. 하지만 최대호 시장이 부지 매입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시는 계약금 납입기한을 이달말까지 연기했다. 검역원은 이달말까지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통해 그동안 소요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으로 시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성남시의 경우 이대엽 전 시장의 업적 중 하나인 신청사를 놓고 이재명 시장은 이를 8천억원에 매각, 5천억원은 시민 숙원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로 평범한 청사를 짓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시장은 청사 매각을 자신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경기도의 협조외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청사 부지 소유권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사 매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포시도 그동안 추진돼 오던 경전철 사업이 중단됐다. 유영록 시장은 최근 기존 메트로 사업단을 김포지하철건설사업단으로 바꾸고 중전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전철 사업은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를 중전철로 변경할 경우 사업기간 연장은 물론 비용도 배 이상 증가하게 돼 상당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부천시는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부천 추모의집(화장장) 건립을 김만수 시장이 전면 재검토키로 했고, 올해 9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부천무형문화엑스포도 내년 폐지를 전제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종합문화예술회관 이전도 김 시장이 현 부지 존치를 공약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도 일산 JDS지구(장항·대화·송산·송포동) 개발사업에 대해 최성 시장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 개발 내용과 규모가 축소돼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하남시도 중앙대 및 명품아웃렛 유치 등과 관련, 이교범 시장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정권이 교체된 대부분 시장·군수들이 전임 시장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기존에 투입된 예산 낭비 지적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향후 찬반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권력교체, 지방이 흔들린다·1]신·구 정책 파열음
정권따라 급브레이크… 대형사업 불안한 U턴
입력 2010-07-1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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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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