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소통을 강조하는 '송영길표 위원회'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는 '노른자 위원회'로 분류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시민·사회·문화·경제단체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키기로 하고, 인선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한다는 목표로 오는 10월에 소통위원회(시정개혁위원회)와 원로자문회의를 발족할 계획이다.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들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민주적 절차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위원회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기사 3면
12일 인천시는 "소통위원회, 원로자문회의의 구성 방식과 활동 범위, 권한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각각 만들어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도시계획위에 시민·문화단체 인사와 대학교수사회의 참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소통위원회는 50명 이내의 각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로 구성된다. 신동근 정무부시장은 "지방선거연대를 통해 시장이 된 만큼, 소통위원회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인사를 비롯해 각 시민단체 회원들이 포함될 것이다"고 했다. 소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문 개념을 조금 넘어서, 구체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소통위원들이 인천의 현안 사업에 머리를 맞대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이 내용을 시는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당인, 시민단체 회원 수십명이 모여 현안을 토의하는 위원회가 지방정부에서 구성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한다.
원로자문회의는 안상수 전 시장이 '지역 원로의 목소리를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을 두고, 송 시장이 아이디어를 내 구성되는 자문기구다.
전문가들은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 등이 참여해 공론장을 마련하겠다는 시도는 평가받을 만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같은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대 행정학과 김동원 교수는 "각계각층이 참여한 위원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민주성 측면에서 유익하다"면서도 "하지만 정책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는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영길표 위원회' 돛단다
인천시, 10월께 '원로자문·소통위' 발족 계획… 도시계획위 시민·대학교수등 참여 대폭 강화
입력 2010-07-1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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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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