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인천시장이 1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5기 첫 직원 월례조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경인일보=김명래기자]시민·환경·사회단체 회원, 인천지역 대학 교수, 지역 상공인, 지역 원로 등을 인천시 각종 위원회에 대거 포함시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게 '송영길표 위원회'의 가장 큰 목표다.

이는 인천시가 내달 새롭게 위촉하려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계획에 잘 드러나 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인사·개발·재정계획 등 시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도 새롭게 짜는 등 '위원회 대수술'이 예상된다.

'거수기 위원회'를 만들지 않으려면 위원회의 결정 사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위원회 대수술 과정에 가장 큰 관심이 모이는 곳은 도시계획위원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많게는 수천억원대의 개발사업을 자문·심의·의결하는 기구이고, 또 용도지역 변경 결과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단체·기업의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 도시계획위원 29명의 위촉을 해지하고, 새 위원 30명을 선발하려고 한다. 기존에 2명이었던 시민·환경단체 몫을 4명으로 두 배나 늘린다. 건설업체 대표 등 개발사업 이해당사자와 인천발전연구원, 공기업 인사 등을 배제하는 대신 인천예총, 민예총,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의회 등 문화·경제단체에서 위원 4명을 추천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있을 인천시 주요 위원회 위원 위촉 때는 '외부 인사'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인천대 김동원 교수는 "지역 유력 인사들을 현 지방정부로 흡수하려는 동화정책의 한 측면"으로 분석했다. 그는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의 지지세력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위원회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현안을 추진할 때 '위원회를 거쳤다'는 당위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원회 결정 사항의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의 한 지방자치 전문가(행정학 박사)는 "입법 기술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례에 위원회의 직무 범위와 한계 등을 명확하게 지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의 위원회가 선언적으로 갈 공산이 크고, 고교 동창회 수준으로 전락하기 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