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교육 현안을 해결해 나가려면 인천시와 군·구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교육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등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시교육청은 13일 대회의실에서 '2011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학생 안전 전담 인력 배치, 학력 신장 예산 확보, 교육복지 확대, 유아교육 내실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특수교육 예산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교육청 재정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 인천시와 협력체제를 강화해 비법정 전입금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교육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내년도 예산 규모를 2조5천505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조3천615억원(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천890억원 증가한 수치다. 시교육청 예산은 2006년 1조7천389억원, 2007년 1조8천896억원, 2008년 2조3천429억원 등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 2조2천768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내년에 시교육청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1년도 인천교육 재정 전망' 자료를 보면 인건비, 기본운영비, 시설사업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84.9%(2조1천648억원)를 차지한다. 교육사업비는 14.1%(3천596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0%(261억원)는 예비비다.

올해 교육사업비는 3천295억원. 시교육청이 교육복지, 인재 육성, 재능·적성교육 등에 쓸 수 있는 돈은 올해보다 300억원 정도만 늘어난 셈이다.

이청연 인천시교육의원은 "관행적인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방법에서 탈피, 영기준(Zero-base) 예산의 적극적 활용으로 직접교육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주요 사업의 추진 실적을 분석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법정 전입금은 매우 유용한 세입원이 될 수 있다"며 "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성과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부터 예산 운영에 대한 시사점들이 도출될 수 있다"며 "성과를 측정해 사업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권흥원 학부모 대표는 "직접교육비를 늘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며 "확보된 교육 재정을 어떻게 배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직접교육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박현재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인천지부 회장은 "영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외형의 증가는 감지되나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과연 효율적인 투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