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근로시간 단축에는 원칙적
으로 동의하지만 총 휴일수가 최소한 일본의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경제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 손병두부회장은 16일 "정부가 이달말까지 주5일제 도입을 위한 노사
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경제단체의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해와 정부에 전경련의 입장을 전달
했다"고 밝혔다.

손부회장은 "전경련은 주5일제 도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
일 수 없다는 것일 뿐"이라며 "경제와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의 휴일.휴가 제도상의 과잉보호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회원사와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한 의견에서 주5일
제 도입시 개선돼야 할 주요 근로조건 제도로 우선 총휴일수가 최소한 일본
의 휴일수(129-139일)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유급주휴를 무급주휴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 및 연월차휴가에 대한 임금보전을 금지
토록하는 한편 법개정 내용을 개별기업의 임단협에 자동(강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5일제를 도입토록 하고 ▲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금지 ▲초과근로 할증률 25% ▲탄력적 근로시
간제 적용 시한 최소 6개월 등을 요청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주5일제에 대한 전경련의 이같은 입장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할때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선으로 이 내용만 충족되면 주5일제 도입
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다
른 경제단체의 의견도 전경련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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