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엇박자 행정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의 주민 밀착형 업무'를 연수구청이 맡을 수 있게 경제청과 사무 분장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경인일보=김명래기자]지난 5월부터 인천시 연수구청과 연수구 보건소에는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 시도때도 없이 출몰하는 모기를 비롯한 해충의 방역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민원 내용을 보면 "눈에 수십 마리가 보일 정도로 날아다닌다", "오후에는 산책을 할 수도 없을 지경이다", "벌레가 입에 들어갈까봐 입 벌리고 돌아다닐 수도 없다"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

그러나 민원을 접수한 연수구 공무원들은 "경제청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관련법과 조례를 보면 송도동 공원과 가로수는 경제청이 담당하게 돼 있다. 구청은 공한지와 자연녹지지역 등을 방역하도록 업무 분장이 돼 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이달 초에 센트럴파크 방역을 결정하고, 현장에 나가 방역 활동을 직접 지휘했다. 그러고 나서 직원들에게 "송도동 민생 현안사항 중 주민밀착형 사업 가운데 연수구가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연수구는 현재 경제청이 담당하는 '송도동 방역·소독',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점검' 등의 사업을 구가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수구 소관사무 중 '송도갯벌 습지 보호구역 관리', '의료기관, 약국 개설, 지도점검' 업무를 경체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시에 건의하려고 한다.

경제청은 각종 인허가권을 비롯해 청소, 공원관리, 도로관리 등 송도동 전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다. 반면 연수구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방위, 사회복지, 각종 단체 지원 등 일반적 행정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송도동 주민들이 각종 인·허가 업무를 보기 위해 가까운 경제청에 가면 돼 시간이나 거리상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청소, 공원, 도로 등에 대한 민원은 송도동사무소를 통해 경제청으로 이첩되는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수구의 업무 조정 검토에 대해 경제청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나눠진 사무 중 일부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꼭 우리가 해야 하는가'란 의문이 드는 사무가 많이 있다"며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구청 업무 중 상당수를 경제청이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 이런저런 (부정적)이야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연수구가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성의껏 검토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시민 편의'를 제고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생활밀착형 업무를 관할구청이 가져와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종지구와 청라지구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구청들이 '경제자유구역 민원 업무를 처리하려면 조직 확대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커 인천시와 구청 사이에 문제 해결을 위한 지루한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으로 편성된 청소, 공원, 도로 관리 예산과 인력을 구로 넘기면 되는 일이다"고 말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송도동을 관리하면서 연수구는 세금을 벌고 있다. 그 돈으로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