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집권후반기 서민대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참모진 3기 체제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1의 원칙으로 친서민정책을 강조한 이후 정부가 노골적으로 대기업들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2일에는 캐피털사들의 고금리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불만을 토로, 대부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 대기업들의 긴장감도 점증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다 감세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크게 개선한 결과 대기업들의 경영실적은 금융위기여파에도 불구하고 크게 호전되었다. 거시경제지표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년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무려 8.1%나 커졌다. 그럼에도 온기가 윗목으로 고루 확산되기는커녕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엷어지는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위축되었다. 양극화 확대는 세계적인 현상이나 한국은 그 속도가 유독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MB노믹스의 이론적 지주인 낙수(落水)효과가 전혀 먹혀들지 않는 느낌이다.

서민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진 것은 물가 때문이다. 2008년 하반기 이래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부진의 여파로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금년에 들어서도 소비자물가는 5개월째 2%를 유지하고 있다. 1분기 가계평균소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3%나 늘어 표면적으론 문제가 전혀 없는 듯하나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전년 동월대비 6월의 휘발유 및 도시가스, 사교육비 등은 각각 5%이상 올랐으며 전세가도 2.2%나 상승했다. 중산층의 식탁에서 한우고기가 사라진 지 오래고 신선식품지수는 무려 13.5%나 올랐는데 특히 신선채소는 20.5%나 폭등했다. 여름철 성수기임에도 배추와 무는 여전히 금값이어서 서민들은 당장 먹거리 문제부터 걱정해야 할 판인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는 당연했다. 정부는 성장과실을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규제 및 물가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상의 문제들은 시스템의 문제여서 단기적인 대증요법만으론 해결이 불가능하다. 대기업친화란 태생적 한계를 지닌 정부인 탓에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도 가늠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민생대책 강구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