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4일 대농 박영일 전 회장, 나산 안병균 전 회장, 극동건
설 김용산 전 회장 등 부실기업주 3명을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또 마무리단계에 있는 진로 등을 비롯해 앞으로 부실책임조사를 벌
일 부실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주들의 책임을 집중 조사해 수사의뢰한다는 방
침이어서 검찰의 부실기업주 사법처리가 잇따를 전망이다.

앞서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는 22일 최종욱 전 SKM 회장, 김호
준 전 보성그룹 회장 등을 포함해 10여개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임직원 27
명을 분식회계와 대출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예보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최근 대농.나산.극동건설에 대한
부실책임 조사를 마쳤다'며 '이들 회사의 부실기업주 3명을 비롯한 임직원
을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기업은 분식회계 등을 동원해 금융기관에서 부당하게 대
출을 받은 뒤 경영이 부실해져 결국 금융기관에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
입하게 만들었다'며 '부실기업주들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 만큼 부실책
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조단은 또 부실채무조사가 진행중이거나 향후 대상으로 선정될 기업에 대
해서도 부실기업주들의 책임을 집중 조사,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할 방침이
다.

특히 특조단은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조사대상 부실기업수를 대폭 늘림
으로써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채무기업 및 임직원들의 비위를 밝힌다
는 방침이어서 검찰에서 사법처리되는 부실기업주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