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 한국 정부는 24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대사 鄭義溶)에서 중
국과 도하개발어젠다(DDA)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에 관한 양자협상을 갖
는 등 유럽연합(EU), 대만 등 3개국과 연쇄 개별 협상을 가졌다.

민동석 외교통상부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협상대표단은 이날 중
국과 협상에서 기본.부가 통신서비스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설립 제한
을 폐지하고 건설공사의 입찰시 국내 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 폐지 등을
집중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통서비스 소매업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와 쌍무협정을 통
한 제3국적 선사의 시장접근 제한 완화, 법률시장 개방 등도 요구한 것으
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측은 한방합작 병원의 설립 및 중국 의료진의 한국내 의료활동
허용, 영화상영서비스를 위한 한국과 합작기업 설립 허용 등을 요구한 것으
로 알려졌다.

중국측은 특히 한의학 및 중국어 교육, 한의학과 외국인 학교의 합작 또는
단독설립 허가 등 교육시장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EU와 가진 양자 협상에서
기본.부가 통신시장에 대한 상업적 주재허용과 외국인 지분 참여 제한 완
화, 외국 건축사의 공동영업 활동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EU측은 법률서비스와 컴퓨터 시장, 우편배달 서비스, 통신, 건
설, 유통, 폐기물 처리, 수질관리 및 정화,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 분야의
개방을 요구했다.

정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한국대표부 회의실에서 대만과 양자 협상을 가진
뒤 WTO 본부를 장소를 이동, 미국과 협상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서비스이사
회 특별회의의 일정으로 인해 25일 오후(현지시간)로 연기됐다. 정부대표
단은 25일 뉴질랜드, 호주, 미국과 개별 양자 협상을 갖는 것으로 서비스시
장 개방요구안 제출 마감에 따른 1차 서비스분야 양자 협상을 완료한다.

DDA 협상일정에 따르면 한국 등 144개 WTO 회원국은 내년 3월말까지 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 부처 및 이익집단과의 내
부 이견조정은 오는 12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