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부외에 부산.광양항 인근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
한 경제특구로 지정된다.

특구외 지역에 국제고교, 내국인설립 외국인학교가 허용되고 사립대 평가지
표에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반영되며 특구관련 정부기구에 외국인 공무원
채용이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 등 21개 부처 공동으로 이같은 내
용을 담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정부시안을 확정했
다.

방안에 따르면 지역별 핵심국가와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을 통해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영종도가 항공물류와 게임 등 첨단산업기지로, 인근
용유.무의도와 월미도가 국제수준의 레저단지로 개발된다.

송도 신도시는 공영개발, 민자유치를 통해 테크노파크-지식산업단지로 개발
하고 김포매립지는 국제금융시설을 중심으로 외국인주거단지와 화훼단지,
경마장, 테마파크를 갖춘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며 고양은 연간 1천200만명
을 수용할 숙박단지와 대규모 국제전시장, 차이나타운, 국제교류센터를 갖
추게 된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외에 부산항.광양항 인근도 특구로 지정키로 하고 구체
적 방안은 재경부와 부산.경남.전남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11월말까
지 마련하는 한편 기존 마산.군산.익산외에 전남 대불지역을 새로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하고 마산은 지정지역을 늘리기로 했다.

이들 특구내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영어가 공용어로 인정되고 외국환거래가
자유롭게 허용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소득.법인세 등 각종 조세가 3년
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된다.

교육부문에서는 외국 유수대학원 유치를 위해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 ▲해외거주 경험없는 내국인의 특구내 외국인학
교 입학 허용 ▲특구외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요건 완화 ▲자율학교제
를 이용한 특구외 지역에 국제고교설립 등을 허용키로 했다.

또 사립대 평가지표에 유학생 비율을 반영하고 유학생을 많이 유치한 대학.
지자체에 외국인 관련 시설 마련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외국인의 지문채취를 전자식으로 바꾸고 중장기적으로는 좌.우 엄지손가락
만 채취하며 채취대상도 범죄자 등에 한정키로 했다.

특구내 외국면허를 가진 의.약사를 고용하는 외국인 전용 병원.약국의 개설
을 추진하고 2003년부터 외국어 라디어방송을 확대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
의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비율을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특구 관련정책 추진을 위해 재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
제특별구역위원회’와 산하에 추진기획단을 설치하되 이 기구에는 국제 비
즈니스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상근공무원으
로 채용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