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규모가 선진 7개국인 G7수준으로 확대되고 '
산업4강' 진입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3조원이 투입된다.

또 지역산업보조금제 도입을 위한 '지역산업발전촉진법(가칭)' 제정이 추진
되고 생산성에 바탕을 둔 임금조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산업자원부와 경제5단체는 30일 전경련에서 신국환 장관과 경제 5단체장,
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산업 경쟁
력을 세계4강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천전략인 '2010 산업비전과 발전전
략'을 확정, 발표했다.

업계와 학계, 정부 전문가 930여명이 공동작성한 발전전략에 따르면 국민 1
인당 R&D 투자규모를 2000년 403달러에서 2010년에는 G7 평균 수준인 1천
391달러로 확대하고 1-2단계로 나눠 200개 핵심전략기술 개발에 3조원을 투
입키로 했다.

지역산업발전촉진법을 제정, 전국 170개 시.군.구 가운데 낙후도가 심한 순
위로 40위이내 지역에 투자.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수요기업이 제시하
는 분양조건을 바탕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산업입지 지정요청제'도 도
입키로 했다.

또 임금조정을 생산성에 연동시키는 '생산성 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
하다는 판단아래 노사간 생산성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중립적으로 노동생산
성을 측정할수 있는 '생산성 진단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 장기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고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노사관련법을 바꾸는 한편 거대자금을 조달할 수 있
는 투자은행제도와 중소기업 주거래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장친화적인 환경규제 도입을 위해 환경규제 사전예고제를 전면 실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서 2004년부터 시
범 도입하는 한편 현행 공시시스템을 연결재무제표 위주로 바꾸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교역의 비중이 낮은 싱가포르나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의 경우 2010년에 연간 450억달러 수출로 세계시장 점유
율 15%를 차지한다는 목표 아래 나노공정과 한국형 집적회로(IC), 포스트D
램 등을 개발하고 판교에 비메모리 집적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자동차업종은 세계시장 점유율 10%의 세계 4위권에 들기 위해 2ℓ급 극초저
공해 지능형자동차 개발을 추진하고 중국시장을 공략키로 했으며 석유화학
의 경우 중동지역이나 중국, 인도지역에 생산기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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