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파산자나 신용불량자들이 '생활고형'에서 '과다소비형'으로 발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신용회복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인신용회복제도는 일본형태인 생
활고형 파산자와 미국형태인 과다소비형 파산자를 동시에 대상으로 해야한
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파산 증가가 소득감소 등 경제적 원인은 물론 과도한
채권회수 등 비경제적 원인에서도 비롯된다'며 '신용회복제도는 사회적 약
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일탈자를 예방하고 계도하는 장치가 돼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바람직한 제도의 기본방향으로 ▲최소한의 행복추구권 보호(변제충
당액에서 최저생계비 제외 등) ▲금융소비자(채무자)와 금융기관(채권자)
의 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제도와 연계 시행 등을 제시했
다.

이성규 국민은행 부행장은 '개인신용회복제도는 IMF(국제통화기금) 이후 발
생한 신용불량자 양산의 휴유증 치유 등을 위한 한시적 조치가 돼야 한
다'며 '장기적인 제도로 정착될 경우는 필요 이상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신용불량자의 무차별 구제라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채권기
관의 일방적 채무탕감으로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갱생 가능한 개
인 채무자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제도적 보완장치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
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