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성철기자]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단가 부당 책정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관련 부처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7월 30일자 6면 보도)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별도 기구가 구성될 예정이다.

1일 중소기업청 및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로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합동 별도 기구를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새로 구성되는 기구는 고질적인 관행으로 지적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갈취 등을 신고 또는 제보받거나 조사해 처리한다.

기구에는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업종별 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 등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 전반의 불공정 행위를 다루고 있지만, 업무 범위가 넓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는 만큼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 기구를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관련 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납품단가 문제 등에 대해 신고하라고 할뿐 실질적인 해결이 미흡했다"며 "중소기업 관련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뿌리 깊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 잡으려면 이벤트성 실태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기관이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 협조를 통해 아예 이런 행위 자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