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미국이 추진중인 대북 추가 금융제재와 관련, "미국은 곧(soon) 재래식 무기거래와 사치품 구입, 북한 당국자들이 관여하는 기타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 주체를 겨냥하는 특정국 대상조치를 새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오후 서울 남영동 주한 미대사관 공보관(IR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런 불법행위에는 미국 화폐 및 기타 상품 위조, 마약 밀수, 국제금융 및 은행시스템상 불법적이고 기만적 행동들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특히 "북한이 이런 행위로 수억달러를 벌어들여 자국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사치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 모두를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어 "새로운 조치를 통해 우리는 불법활동에 관여한 기업과 개인을 지정해 미국인 개인이나 미국은행이 관리하는 북한의 재산이나 자산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이런 주체들의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해당주체들을 국제금융 및 상업시스템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더욱 광범위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 이행방식과 관련, "북한이 제3국에서 불법행동을 한 혐의가 포착될 경우 그 국가에게 불법행동 사실을 통보하고 제재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대북 제재조치 이행과 관련, 그는 "앞으로 수주 및 수개월간 기존의 대북의 대북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기존의 행정명령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관련 활동에 연루된 기업 및 개인을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핵확산이나 기타 불법행위에 관여하는 북한 기업 및 개인이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얻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주요국 정부에도 금융기관들이 그런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전세계 무역회사망을 통해 핵확산 관련 및 기타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고객 및 잠재적 고객들이 이러한 구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인혼 조정관은 향후 대북 제재조치 이행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대북 금융제재를 시행하려면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큰 책임을 안고 있다. 도발이나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을 때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으로 보여줄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미국의 제재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아인혼 조정관은 "회담을 위한 회담에는 관심이 없다"며 "6자회담이 재개되기 이전에 북한은 구체적으로 (과거의 비핵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이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약속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나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비핵화) 약속들은 존재한다. 9.19 공동성명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을 수행중인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활동으로부터 국제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재무무는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모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미국은 계속해서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조치를 주도했던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미국의 조치가 어떤 법령의 권한 하에 있든지, 어떤 제재패키지를 사용하든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며 "국제 금융기관들은 (북한과) 남아있는 거래들을 재검토할 것이며 우리가 주는 정보를 생각해보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인혼 "北불법활동 제재조치 곧 시행"
"위폐.상품위조.마약밀수.국제금융상 기만적 행동 포함"
"수억달러 벌어 핵개발 지원"..'블랙리스트' 수주내 발표
"北비핵화 진정성 보여야..회담 위한 회담 관심없어"
입력 2010-08-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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