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규원기자]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 예고로 서민 부담이 가중(경인일보 8월 2일자 6면 보도)되지만 정작 정부는 서민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쿠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지 2년이 넘도록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각 부처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국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자체 저소득층을 위한 가격 할인 제도 등을 마련하는 등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소리만 요란한 에너지 바우처'=서민들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2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5월 고유가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유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빈곤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와 관련된 세부적 논의뿐 아니라 사업 시행 일정 등에 대한 발표없이 2년째 공염불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지식경제부는 올해 기획재정부에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관련된 예산 책정을 요구,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산이 책정된다고 해도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해 실효성이 미지수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제 진행한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며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 '한전 등 일부 기관만 자체 추진'=전기를 공급하는 한전, 지역난방공사 등은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공급약관 67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20% 할인 등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가구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도 요금 혜택을 주도록 지원책을 강화했다.

지역난방공사도 지난 2006년부터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본 요금 감면제도를 도입, 4만5천세대가 혜택을 받았다. 이후 지속적인 혜택 확대 정책을 시행했으며 특히 올해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열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5년새 3배 가까이 늘어난 총 11만2천742세대가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