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인천에 '서울 쓰레기 영구 매립'을 끈질기게 추진하는 서울시에 비해 인천시는 무기력하기만 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비용이 부족하고 마땅한 경기장 부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의 '약점'을 파고드는 서울시의 행태도 문제가 있지만, 인천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환경명소 브랜드화를 위한 협정'이 현재 내용대로 체결되면 큰 이익을 얻는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비교할 때 인천시는 큰 소득을 얻을 수 없다.

이번 협정을 통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환경에너지명소 종합타운 조성'(1조5천16억원), '세계적 환경명소 조성'(1천930억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환경에너지명소 종합타운 조성사업에 2천400억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난 2월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립폐기물 감소로 매립지 기대수명이 2044년에서 2099년으로 향후 90년 이상 매립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 끝나는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행정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매립지에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건설한다는 이슈를 부각해 매립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인천 시민 여론을 묻히게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협정안을 보면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동의와 매립사업기간 변경 등의 인·허가 사항은 협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결한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다. 매립기간 연장이란 숙원사업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영구 매립'이란 공동의 목표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공사·서울시와 달리 인천시는 수세에 몰려 있다.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에 반대하면 대체경기장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 재정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장 건설 비용을 확보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조정경기장의 경우 미사리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시안게임 기간과 겹쳐 민간 경정대회가 열리지 못하는 대가로 수백억원을 보상해야 한다. 사격장은 화성사격장이 대체경기장으로 논의되는데, 개보수 비용만 100억원이 넘는다. 결국 시는 4년 뒤 치를 국제대회 경기장 건설문제로 서울시에 발목이 잡혀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20여년 전 수도권매립지(김포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필요성을 일찍 깨달은 서울시는 3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매립지 지분의 70%를 확보했다. 반면 인천시는 이곳을 '버려진 땅'으로만 인식해 투자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속의 서울땅'이 되어 버렸다. 인천시는 지난 2000년 매립이 끝난 제1매립장에 작은 시설물을 하나 지으려 해도 서울시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서 행사할 수 있는 큰 권한 중 하나가 '매립면허 인·허가권'이다. 이 권한조차 경기장 건설이란 단기 시책에 밀려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고, 인천시는 서울시에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협상 카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