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자동차, 의약품 등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상현안 전반을 재점검하는
2002년도 제3차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가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시작됐다.

8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첫날 철강, 자동차, 화장품, 농
산물, 통신, 섬유비자, TV수상기 인증 문제를 논의하고 8일에는 지적재산권
과 의약품에 대한 양국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우리측에서는 박상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이, 미측에서는 아미 잭슨
(Amy Jackson) 미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부가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첫날 오전회의에서 우리 통상대표단은 미측에 일부 관심품목의 세이프가드
적용예외문제 등 철강관련 무역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
다.

미측은 자동차와 관련, 현행 8%인 자동차 관세를 자국수준(2.5%)으로 내리
고 특별소비세를 비롯한 관련세제 개편, 소비자 인식 개선문제 등을 거론했
으며 화장품 분야에서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우리나라 식약청의 제
도개선 노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회의에서는 통신, 농산물, 섬유비자, TV수상기 인증문제가 논의될 예
정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참외, 오이, 호박 등과 감귤 등에 대한 미국의 수
입을 재요청하면서 섬유 수출시 필요한 서류의 전자문서화 확대와 미국의
TV수상기 인증방식 간소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미국은 농산물 분야에서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및 식품통관 관련 애로
사항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일 회의에서 우리측은 지난 4월 미국이 우리나라의 지재권 감시등급
을 우선감시대상에서 감시대상으로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 지재권 보호현황을 설명할 기회
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은 의약품과 관련, 아직 구체적 의견을 내놓은 것은 없지만 참조가
격제를 비롯한 의약품 관련제도의 전반적인 운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것
으로 예상된다.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는 지난해 3월 양국 통상장관 회의때 통상현안에
대한 정례적 협의를 위해 창설키로 합의한 뒤 지난해 2차례 회의가 열렸으
며 올해는 분기별로 열리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