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통계다.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10배 이상 많은 데 비해 실버존에 관련된 올해 경기도 전체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필요에 의해 제도를 마련해 놓고,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순위는 뒤로 밀어 놓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하겠다. 한국사회의 근본사상인 효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노인을 위한 개선사업에는 관심이 부족한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전체 인구대비 비중도 가장 높다. 속도도 매년 빨라지고 있다. 올해 전체 인구의 11%에 달하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 14.3%가 예상되고 있다. 2030년에는 초고령화 사회(20% 이상)를 초과한 24.4%에 이른다는 것이 통계청 자료다. 독거노인 또한 병행해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한다. 노인세대가 사회의 큰 축을 이룬 것으로 정책적 사회적인 배려는 물론 제도적 장치도 흐름에 맞춰 갖춰야 한다.

하지만 노인세대 대책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다르다. 한 예로 노인보호를 위해 마련한 실버존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자료에는 도내 65세 이상 교통사고가 2007년 3천311건, 2008년 3천490건, 2009년 4천81건, 2010년 상반기 1천853건 등 3년6개월 동안 1만2천735건 발생했다. 교통사고는 매년 늘고 있지만 대책의 하나인 실버존에 투입된 예산은 그 타령이다. 지난해 3억원에 이어 올해도 3억원만 편성했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다 보니 일부 시설만 보강할 뿐 방호울타리 등 관련시설 설치는 손도 못대고 있다.

고령화는 현실로 실버존 확대 및 재정비가 시급하다. 문제는 사회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제도를 만들어 문서로 남기는,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고치지 않으면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버존도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반응이 늦는 노인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스쿨존을 벤치마킹한 것이어서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노인관련 정책을 뒤로 밀거나 실패하면 사회전체가 혼돈에 빠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