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벌 등 고액 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주택과 같이 양도소득
세가 부과되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로자우대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올해말 일몰시한이 도래하거나 실효성
이 없는 13개 비과세 감면제도가 폐지되고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한이 10%
에서 7%로 축소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년간 연장되고 탈세 혐의 등이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외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전윤철(田允喆)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를 열
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0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재벌이 합병, 증.감자 등 자본
거래를 변칙적으로 이용해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액재산가
의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특수관계자가 최대주
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상장시점에 맞춰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추가 과세되고 과세대상 상장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상장사와 합병을 이용한 상장시세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고 증.감
자나 합병 등 증여세를 포괄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항목에 신탁, 보험, 채
무면제익, 금전무상대부 등 7개 항목이 추가된다.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 등 연말까지만 시행되는 감면제도 10개와 사립학교
기부금 이월공제 등 실효성이 낮은 감면 3개 등 모두 13개 감면제도가 폐지
되고 투자세액공제율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등은 투자금액의 7% 이
내로 축소된다.

중산.서민층 지원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고 직불카
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지로를 이용한 학원비 납입금액이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신용카드로 새 차
를 구입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함께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제도가
폐지되고 기업이 매년 다른 종류의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약주와 청주의 알코올도수 제한이 폐지되고 법인세 등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은 18.25%에서 10.95%로 내린다.

재경부 최경수 세제실장은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로 모두 8천300억원의
세수를 늘려 공적자금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이중 기업부담
이 7천억원, 예금자등 일반 국민부담이 1천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
한법, 국세징수법 등 4개 세법개정안을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
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