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재범방지 교육사업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07년 1만5천325건에서 2008년 1만7천178건, 지난해 1만8천351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전체 성폭력 사건 중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2007년 5천460건(전체의 35.6%)에서 지난해 6천782건(전체의 37%)으로, 이 또한 계속해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별도로 성범죄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도 2007년 2천136명이던 것이 2008년엔 2천717명, 지난해는 2천93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지난해 '성범죄자 재발방지 및 홍보사업'과 '성범죄 청소년 치료재활사업'으로 모두 15억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재범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성범죄 예방과 함께 계도사업도 병행, 전체 예산액 중 14억6천900만원(전체의 97.6%)을 지출했다.

그러나 '형벌과 동시에 수강명령을 받은 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교도소 재소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등 지난해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 대상자 891명 중 교육이 실시된 경우는 46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성범죄 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의 교육실적 또한 지난해 대상자인 664명 중 298명만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성범죄자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업 실적이 저조해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여성부뿐 아니라 법무부도 동시에 주관하고 있고, 재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경우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야만 가능한 실정이다"며 "부처간 협의를 잘 하면 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