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값 이상급등에 따른 거품을 우려해 콜금리 인상 등 금리정
책을 동원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금리정책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에 부동
산값의 이상급등이 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
해 노티스(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리인상은 경제전반에 걸쳐 다양하고도 복잡한 요인
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금리인상 시기는 향후 부동산값 동향과 각
종 경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재경부는 사상 초유의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많은 가계들이 주택담
보대출 형식으로 부동산 구입에 나서 부동산값의 상승기반이 상당히 다져
진 상태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금리인상을 통해 부동산구입용 가계대출 억제와 전체 유동
성 조절에 나서는 게 부동산값의 이상급등을 제어하고 경제의 거품을 미리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다.

다만 금리인상이 내수기반을 해쳐 경제 성장세를 꺾을 수도 있다는 점은 외
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초 내수를 바탕으로 국내 경기가 과열조짐까지 빚을 정도로 성
장세를 보였고 미국경제의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하반기에는 콜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경기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불투명한 상황이 전개돼 연내 콜금리 인상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박승 한은 총재는 이날 '한국경제의 걱정거리는 부동산 인플레
와 과소비에서 비롯된 경상수지 적자화'라며 '정부 (부동산)대책이 안되면
한은도 협조할 것' 이라고 말해 필요시 콜금리 인상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을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곧바로 통화나 금리 등으로 접근하는 것은 경제전반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경부와 같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