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지방 이전이 불가피해진 도내 공공기관들이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갖고 있는 부지 및 사옥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삶의 터를 옮겨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고 자식들의 학교문제라든지 오랫동안 유지해온 지역연고를 끊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다. 이런 터에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산재해 토지·건물 등의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다가 최근의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어 주인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보유 부동산은 이전하는 기관의 부지 매입과 건축비로 충당해야 할 형편인 만큼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이전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연내에 매각 예정인 도내 공공기관 부동산은 9곳에 이르고 있지만 현재 매각이 이뤄진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 이같은 실태는 도내 공공기관 부동산의 경우 감정가액이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4천억원에 달해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나 기업체 등에서 매각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근 이어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성이 낮아져 선뜻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연내 매각을 추진중인 공공기관 부동산은 안양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용인 품질관리단, 수원 농업연수원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여주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국가소속기관 7곳과 성남·과천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정보통신연구원 등 정부투자 기관 2곳 등 9곳이다. 정부는 이들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반 매각설명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고를 진행해 왔으나 용인품질관리단 1곳을 제외하곤 나머지는 아직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일반 매각과는 별도로 해당 지역 지자체 등과도 매각 여부를 타진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재정상태 등을 이유로 매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매각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관련 부동산 매각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전 비용은 물론 매각대상 지역의 슬럼화도 예견되고 있어 자칫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관들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예견해 왔지만 초반부터 사업 추진이 삐걱거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중고 겪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입력 2010-08-2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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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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