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부가 사회복지단체에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새고 있다고 한다. 연간 8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29개 관련 민간단체중 28개 단체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이 보건복지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결과다. 1개 단체만이 제 역할을 한 것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비리 유형도 횡령, 유용, 과다 중복 집행, 목적외 사용 등으로 다양하다. 관련 단체의 임직원 12명이 파면 또는 징계를 받았고 45명은 주의나 경고조치, 정당하지 못하게 집행된 보조금 7억5천만원은 회수키로 했다.

이번 감사는 8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8천만원 미만은 제외됐으며, 보건복지부 외의 정부 각 부처에서 관련된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뤄 짐작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으나, 비리행위를 한 사회복지단체가 100%에 가깝다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도 부정행위가 없다고 장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비리 내용을 살피면 한숨이 절로난다. 허위 서류작성은 기본이고, 회의수당·강사료·택시비·노래방비 등 온갖 용처에 명목을 붙여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쌈짓돈 쯤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A협회의 경우 사회복지센터 운영비로 1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회계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자금을 인출한 뒤 승인을 받지 않은채 당초 지원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했다. C재단은 실무자 7명의 인건비가 부족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검진수당'을 급여 대신 지급했고, D협회는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해외연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집행했다. E진흥원은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받은 2명에게 복지부의 저소득층 창업지원금 중복지원을, F연구원은 직원 출퇴근시 이용한 택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G재단 등 8개 단체는 노래방,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됐다. 극에 달한 도덕적 불감증으로 개선은 기대조차 힘든 상황이다.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이 된 것은 관리감독 소홀과 솜방망이 처벌, 투명하지 못한 사회복지단체 평가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 모든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만큼은 실망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야 선진 복지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