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이 집계되는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피해액 집계가 나오기 전이라도 긴급예비비를 조기에 투입,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예비비 투입규모는 필요할 경우 최근 경남 김해시 등 수해지역에 투입
된 150억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태풍피해와 김해시 등의 수해피해액이 남아있는 재해대책 예비
비 규모를 넘을 경우 추경편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해대책 예비비는 올 예산에 1조3천억원이 편성돼 610억원 가량이 집행되
고 1조2천380억원이 남아 있다.
정부는 그러나 경부선 등 유실철도와 전기시설 피해 등은 관할 공기업 예산
으로 복구비를 충당토록 하고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만 재정에서 지원할 방
침이다.
기획예산처 고위관계자는 "김해 일대의 수해는 해당 지역이 완전침수되면
서 피해규모가 컸으나 이번 태풍피해는 일시적으로 넓은 지역을 관통하면
서 예상보다 피해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 "추
경편성 여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정부,추가경정예산 편성 신중검토
입력 200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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