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성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파업에 맞선 사측의 직장폐쇄가 잇따르고 있다.
직장폐쇄 조치는 유급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가 7월부터 시행된 데 반발해 기존 전임자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에서 두드러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는 직장폐쇄를 노조의 파업에 맞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합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금속노조 산하 지부가 있는 경기 우창정기, 대구 상신브레이크, 경남 양산의 진흥철강 등 3개 사업체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중 파업에 맞서 지난 18일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던 우창정기만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에 합의해 27일부터 정상 조업에 복귀했으며, 나머지 사업장 두 곳은 직장폐쇄가 계속되고 있다.
상신브레이크 사측은 노조가 전임자 현행 유지와 함께 계열사 공장증설용 부지매입 중단 등 임금·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요구 사항을 내걸어 파업을 벌이자 지난 23일 회사 설립 35년 만에 처음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측은 매년 계속되는 파업에 염증을 느껴 생산라인 투입을 자청한 일부 관리ㆍ사무직 직원을 대체 투입해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흥철강도 노조가 전임자 수 유지와 정년 3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지난 24일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폐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구미 KEC는 금속노조 산하인 노조가 전임자 수와 처우 현행유지 등을 요구하며 6월21부터 전면파업을 벌이자 같은 달 30일부터 취한 직장폐쇄를 아직 풀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소속 사업장 중 올해 들어 직장폐쇄를 단행한 곳이 7곳에 달하며 지난 26일까지 직장폐쇄 상태를 유지하는 곳은 작년 말 직장폐쇄를 한 진방스틸을 포함해 5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속노조 사업장 180여 곳 중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한 업체는 50여 곳으로, 대부분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어 직장폐쇄 조치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직장폐쇄를 바라보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은 극명히 대립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강성 노조의 파업이 생산중단으로 이어져 영업 손실로 직결되는 등 힘의 균형이 노조 측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조치이자 합법적 방어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속노조는 "최근의 직장폐쇄는 단순히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생산시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넘어서 사실상 노조 자체를 깨기 위한 공격무기로 활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타임오프 파업에 직장폐쇄 대응 '맞불'
8월에만 3건…금속노조 사업장서 두드러져
입력 2010-08-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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