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인권 담당자 협의회'가 열려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최근 발생한 체벌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일상적으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교사와 학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일부 사설학원의 체벌을 포함한 반인권적 운영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장학관.장학사 5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소집한 가운데 열린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인권담당관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및 교권보호에 관한 특별지침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많은 인권침해사례가 특정 교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주목해야 한다"며 "과도한 언어폭력과 체벌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전력이 있거나 자질과 품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한 정보를 일선교육청 및 장학진이 사전에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학원이 성적을 올리려고 강압적인 방식의 체벌과 폭력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사설학원의 반인권적 지도현황을 파악해 지도.
감독 방안을 강구하고 정례적인 보고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학생인권 존중 관련정책과 조치상황을 교육청별.부서별.학교별로 직접 점검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통과 때 전면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긴밀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민주적인 학생생활규정이 제.
개정될 수 있도록 장학활동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인권 담당자 협의회'가 열려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최근 발생한 체벌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체벌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별 생활인권지도 모색, 인권연수 강화, 강압적 교문지도 지양, 학칙을 비롯한 학교규정 제.개정에 학생 참여 및 의견수렴, 두발 길이제한 폐지,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에 학생 선택권 보장,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장학지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체벌금지로 교사의 학생지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체벌대체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해 교사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학생인권 정책 및 조치상황을 교육청별, 부서별, 학교별로 직접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 앞서 김 교육감은 모두발언을 통해 "인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아직도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과 각종 언어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도, 이해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학교와 공부에서 마음이 떠난 많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집단적으로 잠을 자는 나라는 불행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안산지역 교교에서 발생한 체벌 사건 등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관행화되고 잘못된 학생지도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수요자중심, 학생중심 교육은 10년이 넘은 의제"라며 "학생인권존중이 새로운 학교문화 정착의 초석이 돼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학생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강조해온 교육청 차원의 노력에도 체벌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김 교육감이 절박한 심정으로 회의소집을 지시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