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동훈 / 인천본사 사회부
[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교육위원회가 지난달 31일 19년의 역사를 마감했다.

인천시교육위원회 폐원을 계기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다. 지난 '6·2 지방선거' 때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생각이다.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 경력을 가진 교육의원을 별도로 뽑지 않는다. 이 때문에 향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정치인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위원회 폐원식이 열린 지난달 24일 논평을 냈다. 이 단체는 논평에서 "전국적으로 교육위원장 선출을 놓고 잡음이 들리는 등 교육은 사라지고 노회한 정치판 기술만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과 정치는 분명히 분리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전 교육위원들의 생각도 같다. 이언기 전 부의장은 "시교육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런대로 교육계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며 "교육자치가 훼손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고 했다. 또 "외부기관이 교육을 들먹거려 혼란만 생기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교육이) 정치와는 상관없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난 지방선거의 성과 중 하나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교육 관련 공약이 많았다. 하지만 권한 밖의 공약이 남발된 것도 사실이다.

교육감선거가 보수 대 진보 성향 후보들간의 대결로 전개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 사회가 교육감 후보들을 보수와 진보로 나눈 것이다. 당시 "내가 보수였나"라고 말하는 후보도 있었다.

인천시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있다. 징계 사유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정치인들부터 징계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