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6일 林昌烈 도지사와 趙成胤 도교육감등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54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열고 도정 및 도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첫번째 질의에 나선 鄭雲天(민주당·안산1)의원은 “경기도 인사가 순화보직제에 의한 빈번한 인사로 대부분 공무원을 전문행정인이 아닌 일반 행정가로 만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직위분류제 도입과 교육예산의 확대의향은 없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물어봤다.
이에 대해 林 지사는 “전보 임용시 그 분야의 유경험자를 임용하고 일반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정책기획, 외자유치 등 전문분야는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 행정의 전문성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직위분류제의 도입은 향후 사회의 성숙도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도입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도 전체예산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의 반월·시화공단의 환경오염과 관련한 답변에서는 “정부에서 자치단체의 단속의지 미흡및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자치단체의 단속권 공유를 반대하고 있다”며 “도에서는 향후 단속권의 지자체 공유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이며 단속권 지방공유를 대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龍運(민주당·하남2)의원의 '도내 위성도시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지원방안'에 대해서 도는 “하남시 소재 매산 문화지방환경연구회를 비롯, 흥사단, 경실련 등 도내 10여개 시민단체들이 현재 도민의 정체성확립을 위해 활동중”이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등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李宬根(민주당·용인2)의원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상가 보상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재해시 침수당한 상가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파주와 용인의 경우 현재 도에서 운용중인 중소유통구조 개선자금에서 연리 7.8%의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줬으며 앞으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중앙에 계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安基榮(한나라당·안양5)의 '씨랜드 화재참사 이후 미진한 제도개선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관련 3개법(청소년기본법, 소방법, 건축법) 7개 법령을 건의한 결과 소방방염시설 적용범위 확대등에 관한 2개법령은 현재 중앙 규제개혁위운회에 통과대 법체처 심의중”이며 “내장규정 적용범위 확대 및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기준 강화 등 4개 법령은 추진 완료, 수련시설 4ｍ 이상 진입도록 확보에 관한 법령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尹寅壽·金信泰·isy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