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인사청문회를 통해 총리후보를 비롯한 2명의 장관 후보가 낙마한 가운데 이번엔 현직 장관 딸이 특채라는 명목으로 외교부에 합격한 '맞춤 특채'논란으로 우리 사회가 시끄럽다. 사회모범이 돼야 할 고위 공직자들의 추태가 권력을 이용한 특혜로 비쳐지면서 이들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고위직 인사청문회 때마다 드러나는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문제는 사과라는 자책성 발언을 통해 넘어가고 있지만 엄연히 법망을 피해갈 수 없는 비리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위장전입은 예사고 이른바 쪽방촌 문제라든지 부동산투기에서 자녀들의 병역특혜 등 이들의 행적은 서민 대중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다. 위장전입 문제만 해도 법적 규제조치가 있음에도 사과 발언으로 어물쩍 넘어가기 일쑤고 부동산 투기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수법이 그대로 통용돼 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고위공직자들의 무분별한 비리 사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따라붙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반성의 기미보다는 남들이 다하는 통념적인 일인데도 자신만이 표적이 된 것처럼 억울하다는 자세들이다. 우리의 사회를 치우침없이 불편부당하게 이끌어 가야 할 고위층의 오만한 자세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외교통상부가 특채공모에 지원한 유명환 장관의 딸이 합격할 수 있도록 노골적인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행안부는 다섯명의 면접위원중 외부 위원 세명은 다른 응시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지만 면접에 참여한 외교통상부의 인사기획관 등 외교부 간부 두명은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 준 것이다. 외교부 출신 면접관 때문에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말이 된다. 면접위원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시험관리 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상 응시자격의 범위는 될 수 있으면 확대하게 돼 있지만 이번 특채는 자격범위를 축소했다. 또한 외국과의 법적 분쟁을 가리는 통상전문가를 뽑는 시험에 변호사 자격을 배제하는 등 유 장관의 딸을 위해 자격요건을 꿰맞췄다. 타 부서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이 같은 사례들이 감지되고 있다. 감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무너지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입력 2010-09-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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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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