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경기도 일선 시군의 출산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합적 효율적 지원정책이 아닌 단순 출산축하금만을 지급하는 데 그쳐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식을 기르고 가르치기 힘든 사회적·교육적 여건에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한 진전된 대책 없이는 인구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출산정책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작금의 현실이다.

출산지원책 관련, 도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일선 시·군에서는 출산축하금·양육비지원 등의 출산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 등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둘째 아이 출산 가정에 30만원, 셋째아이는 100만원의 축하장려금을 지급한다. 셋째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만 6세까지 매월 10만원의 아동양육수당이 주어진다. 용인시도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200만원, 넷째아이 이상은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단계별·상황별 지원금을 지급하며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

문제는 일선 시군의 출산정책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호응은커녕 '생색내기' '말뿐인 출산장려책'이라는 비난까지 하고 있다. 도의 신생아 출생률이나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바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해 도내 신생아는 11만3천700명이다 . 이는 1년전 11만9천명에 비해 4.8%인 5천700명 줄어든 수치며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비교하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1년전 1.29명보다 0.06명 준 1.23명에 불과했다. 이 역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정책실패다. 출산장려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출산후 대책이 없어서다. 출산을 위해 직장을 포기한 가정의 경우 육아비 부담이 현실로 다가온다. 직장을 구해야 하지만 아이를 맡아줄 가족이 없으면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직장내 보육시설과 육아휴직 확대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풍경이다. 저출산 극복은 맞춤형 정책에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의 인식 전환없이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