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이 70%가까이 늘어나고 도시가스 보급률
은 76.5%로 높아진다.

특히 석유사업법 시행령상의 석유판매업별 업역제한과 석유판매사업자간 수
평거래금지 조항을 각각 철폐하는 방향으로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전면 개혁
을 추진,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신국환 장관 주재로 강동석 한전 사장, 이상곤 에너지경
제연구원장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2010 에너
지 정책방향과 발전전략안'을 논의하고 10월중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 반영키로 했다.

전략안에 따르면 천연가스 활용도를 높이고 원자력을 전력안보의 핵심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 온실가스 국가등기시스템을 2004년
까지 구축하고 에너지원별로 다른 세 부담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06년 6월
까지 전력.가스.석유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안을 마련
할 게획이다.

이를 위해 석유산업에 대해서는 업역제한을 없애 정유사-대리점-주유소.판
매소-소비자 등 수직화돼 있는 유통단계를 단순화하고 석유판매업자간 수평
거래를 허용하는 쪽으로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정유사 직영의 주유소.대리점의 경우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키로 했
다.

아울러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도입해 카드거래를 늘리고 전자상거래 비중
을 0.27%에서 5.0%로 높여 석유거래의 투명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수평거래가 허용될 경우 상표와 제품간의 불일치에 따라 정유사별 '폴'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정유업체와 대리점
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국내 과잉생산 유종을 북한에 지원하되 우
선 아스팔트.벙커C유 등 비군수용 지원을 추진하고 관계호전도에 따라 윤활
기유.경유.등유.휘발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내년중 남북 통합형 석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
다.

원전산업의 경우 원전 9기를 추가로 건설해 설비용량을 지난해말의 1천372
만kW에서 2010년에는 2천312만kW로 68.5% 늘리고 산자부에 '원전산업 해외
진출 추진위원회'를 구성, 2천만달러 수준인 수출액을 3억달러까지 끌어올
릴 방침이다.

전력산업은 2010년 최대전력수요가 6천916만kW, 1인당 전력소비가 7천
814kWh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설비용량을 7천902만kW로 55% 늘리기로
했다.

가스산업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을 61.5%에서 76.5%로 늘리고 천연가스 저
장시설 384만㎘와 부두설비 26선좌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국내 무연탄산업의 경우 석탄산업 합리화사업을 통해 생산을 작년의 382만t
에서 2010년에는 300만t 안팎으로 20% 이상 축소하고 탄광도 10곳에서 6-7
곳으로, 종사근로자도 7천169명에서 5천명 안팎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
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