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식량지원 국회동의 논란>
　여야는 28일 정부의 '연내 총 60만t 대북식량 지원'에 대한 국회 사전동의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지난 95년 문민정부 시절보다 지원물량이 늘었지만, 비용이 크게 감소했다며 남북협력기금 재원을 활용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퍼주기식 편법지원'이라며 “국회동의를 거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민주당은 지난 95년 金泳三정부 시절 지원량보다 4배 가까이물량이 늘어났지만 비용은 과거 2억3천700만달러의 절반에 못미치는 1억1천만달러에불과하다며 남북화해 협력진전에 걸맞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특히 소요재원 조달방법과 관련, 남북협력기금 사용시 국회 사전동의는 전례가 없으며 법적근거도 없다며 현재 조성되어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면사전에 국회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신 사후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사용처를 검증받으면 된다며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대북 식량지원 즉각 개시방침을 확인했다.
　또 식량분배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정부 관계자가 필요시 현장조사할 수 있는 내용의 남북간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일축했다.
　李洛淵 남북특위 간사는 “현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나 남북간 긴장완화 등을 눈앞에 보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야당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정부가 발표한 대북식량지원 계획을 '퍼주기식 편법지원'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국회동의 절차를 요구했다.
　權哲賢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대북식량지원 계획은 한마디로 편법투성이”라며 “우리 형편상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큰데다, '꼼수'로 국회동의를회피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빼쓰는 것도 수긍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차관형식이라면 의당 국회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이미 경협 실무차원에서 그 규모와 시기를 멋대로 합의해놓고이제와서 국민에게 불쑥 '통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睦堯相정책위의장도 “남북협력기금에서 1억달러나 떼어내 중국과 태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해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며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할 것”이라면서 “차라리 능력범위안에서 무상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자민련> 자민련도 대북식량 지원계획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밝히며, 정부의 사전동의 없는 식량지원 방침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邊雄田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회동의 없이 남북협력기금으로 대북식량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발상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남북협력기금도 정부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이며, 만약 국회동의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법이라면 당연히개정을 해서라도 정부의 월권을 시정해야 한다는게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