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0일 가처분소득 대비 100%에 이른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 등은 이날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가
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유동성 흡수, 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 조치들을 내
놓을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26일 밝혔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비율을 산정할때 적용되는 주
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상향조정하는 대책을
마련중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BIS비율이 떨어져 대외신인
도에 영향을 미치게 돼 은행의 가계대출 확대가 위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위는 또 담보가치의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별로 총액한
도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건전성 규제 차원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검토중
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일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내 기존주택의 주택담
보 비율을 현재 70∼80%에서 60% 이하로 축소하고 주택담보비율(LTV) 60%
초과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정상’여신은 0.75%에서 1.0%
로, ’요주의’여신은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주택담보비율 60% 초과금액에 대해 충당금 적립 강화보다 더 나아가 은행별
로 자기자본 등의 일정기준에 따라 총액을 설정, 한도관리에 나선다는 방안
이다.

한은은 또 26일 4분기 총액대출한도를 2조원 낮춰 과잉 유동성을 흡수한데
이어 추가로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유동성 흡수에 적극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
해 유동성 흡수, 건전성 감독 강화, 주택담보 대출의 BIS비율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4분기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397조5천억원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의 100%
에 육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70.6%에 이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 빚이 한해 활용가능한 소득으로 전액 갚을 수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유지돼야 바람직하다”며 “가계대출 억제조치 발
표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경상성장률을 넘지않는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한
다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주요 시중은행 최고재무담당(CFO)들과 만나 현재 은행의 가
계대출 동향과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