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악의 폭설이나 폭우를 견딜 수 있도록 하수시설과 저류지 등 방재시설을 보강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규모 시설 공사가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후 3시 중앙부처 차관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난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했다.
먼저 `30년 빈도의 강우' 등 지자체와 시설물마다 각기 다르게 설정된 '확률빈도'로 된 방재 설계기준을 미래의 극한 기상현상을 견딜 수 있도록 미래상황 예측치를 반영한 시간당 강수량을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급변해 100년, 200년 만의 폭우나 폭설 등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대응 방안이다.
소방방재청은 연말까지 하수시설과 배수펌프장, 저류지 등 방재시설의 가이드라인을 새로 설정하고, 관계 부처는 시설물 규격을 가이드라인에 맞출 예정이다.
집중호우 때 지하철역과 반지하방이 침수되는 피해를 막고자 지하철역에 빗물 유입 차단시설을 보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반지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파트 단지의 배전 시설이 지하에 설치돼 최근 호우 때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아파트 단지의 지하 배전반을 지상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 상황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는 재조사해 보강할 계획이다.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소방본부와 건설부서로 이원화된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를 건설부서로 일원화하고 통장과 이장의 재난현장관리관 임명을 확대하는 등 재난대응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재난지원금 100만원에 의연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저리의 금융지원을 하는 한편 풍수해 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려 내달 13∼22일 배수 시설과 하천, 지하철 등 주요 방재 시설물을 점검할 계획이다.
방재시설 최악 재해에 견디도록 보강
정부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방재설계기준 변경
반지하 건축 제한·아파트 지하 배전반 지상화도 추진
입력 2010-09-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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