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과 관련한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 장관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 포스코 등 5개 대기업이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기금'을 2012년까지 조성해 자사 협력업체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최경환 장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연합뉴스

[경인일보=이성철기자]앞으로 민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지정,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이 부여돼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고, 1차·2차·3차 협력사간 하도급 거래에도 하도급법 적용이 확대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0대 그룹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1∼3차 중소 협력사 대표, 5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추진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실질적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은 민간 주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나눠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를 신축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민간이 주축이 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지정토록 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경우 자율적인 진입 자제와 사업이양을 유도하고, 이양실태를 공표하도록 해 사실상 '강제적 성격'을 강화했다.

또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자금 부분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입을 모은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신축 운영한다.

연구기관 위주의 석·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변경하고 연구인력 파견을 확대, 고급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자금지원을 위해 2천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추가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