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값 안정세를 제도화하기 위해 주택뿐 아니라 토지거래에 대한 양도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가계대출 급증세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의 BIS(국제결제은행)비율 산정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원금보전형 장외파생상품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전윤철(田允喆)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6개 부처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재정경제부는 10일 밝혔다.

정부는 미국 증시 침체가 계속될 경우 우리 증시도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고 중장기적 수급안정대책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연금 제도를 내년중 도입하고 증시안정기금이 보유중인 주식을 담보로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연금 도입 초기에는 기업이 노사합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측에는 가입금에 대한 손비인정, 노측에는 근로자 갹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주가변동 위험을 헤지하도록 설계된 원금보전형 장외파생상품을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 주가하락 위험 때문에 주식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의 증시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주식과 채권의 중간형태인 신종증권을 발행하고 위탁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등 증권거래 비용을 줄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고 연체율도 증가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는 주택담보비율 60%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억제하기로 했다.

지난 9·4 부동산안정대책에 따라 강화된 양도세제를 서울과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상 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