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쌀 지원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한적)와 민간단체의 수해지원용 대북 쌀 지원을 허용해 왔다는 점에서 배경이 주목된다.
통일부는 최근 경상남도가 대북 수해지원을 위해 대북지원사업자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통해 북한으로 반출을 신청한 602t의 쌀에 대해 `승인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약 10억원으로 추산되는 쌀 지원 자금에 경상남도 재정이 대거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에 대해 쌀을 제외한 밀가루 등 일반 수해용 지원물자의 반출은 허용하면서도 쌀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실제 통일부는 경기도 자금이 들어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 수해지원용 밀가루(400t) 지원을 승인했고, 밀가루는 최근 개성지역에 전달됐다.
정부가 지자체의 대북 쌀 지원에 제동을 건 것은 쌀이 갖는 상징적 때문으로 보인다.
쌀은 구호용 성격도 있지만, 그동안 분배투명성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은 물론, 지자체 자금도 국민 세금 성격이 강한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북 쌀 지원도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북 쌀 지원에 대한 분배 투명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자금력을 갖춘 지자체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허용할 경우 쌀 지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지자체가 가세하면 한적이 긴급 수해지원용으로 지원키로 한 5천t보다 대북 쌀 지원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대규모 쌀 지원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도 정부가 신경 쓰는 대목이다.
한 천안함 유족은 대북 쌀 지원 논란과 관련, 최근 천안함 사태에 대해 책임 인정과 사과를 하지 않는 북측에 쌀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통일부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북 쌀 지원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에서도 대북 쌀 지원 목소리를 다시 키우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1일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에는 무조건 (쌀을) 줘선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가능하지 않다"며 "북한이 쌀을 군량미로 쓸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그렇게 치면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대북 쌀 지원을 촉구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교류를 다시 트고 교류협력 체제를 강화해 남북 공존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다시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