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김명래·김민재기자]인천시, 인천지방경찰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감에서는 시의 재정문제를 비롯해 지역 범죄 발생률,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 연장 문제 등이 각각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시와 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펼칠 계획이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오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환경부 산하 6개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 인천시

시 국정감사에서 진영(한·서울 용산구) 의원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인천시 SPC(특수목적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후 대책 마련을 촉구할 전망이다.

진 의원은 밀라노디자인시티(MDC) 사업을 추진해온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FIEX)의 부실 경영 사례 등을 통해 인천시가 SPC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또 진 의원은 '조세 저항 1위 인천시 대책', '재정자립도 강화 방안' 등을 질의한다.

이명수(선·충남 아산) 의원은 140여개에 이르는 시 산하 위원회 축소 방안을 물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산하 위원회를 대폭 통합하고, 일부는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인천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국정감사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현황과 징계 수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범죄 발생률 등 각종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질문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원(한·경기 고양덕양을) 의원과 이석현(민·경기 안양동안갑) 의원 등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에서 경징계 비율이 높아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등의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이명수(선·충남 아산)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 방안 마련, 도서지역 치안 강화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이 관할하는 23개 도서지역 가운데 15곳은 치안센터에 1명씩 근무하고 있다. 최근 3년동안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는 2007년 159건(강력범 3건), 2008년 168건(강력범 3건), 2009년 159건(강력범 2건) 등이다.

■ 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매립기간 연장'이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은 인천시가 반대하는 매립기간 연장에 대한 공사의 입장과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매립면허권 국가환수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공사는 최근 매립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감사원 감사를 받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다. 국비와 지방비 400억원이 투입, 2008년 12월 완공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부실설계, 부실시공, 눈속임 감리 등 각종 불법·비리행위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