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규원·추성남기자]LH에 대한 국정감사장은 예상대로 여야의원들의 신랄한 비판과 고성이 쏟아졌다. 특히 천문학적인 부채규모와 사업재조정을 둘러싼 핫 이슈들에 대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LH는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등 전전긍긍했다.

■ 118조 부채 원인 공방, 방만 경영과 무리한 통합 vs 민간건설사 미분양 집중 매입 = 부채원인에 대해 장광근(한·동대문 갑) 의원은 "LH는 참여정부의 과도한 국책사업 수행과 통합이전 주공과 토공 시절부터 이어져온 방만 경영 탓"으로 꼽았으며, 정진섭(한·광주) 의원도 "지난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과 구 주공과 토공간 과당경쟁에 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진애(민·비례) 의원은 "LH 부채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구조적 적자문제, 통합 전 과다 경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사업 확대, 검증되지 않은 보금자리 등 국책 사업 참여, 사업성 없는 사업투자에 따른 미분양 양산, 국민주택기금 유용 등 불투명한 회계 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윤(민·제주 서귀포) 의원은 "11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빚더미에 올라 있는 LH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빚을 떠안았다"며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조삼모사식 전시행정으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철국(민·경남 김해을) 의원도 "LH 미분양 아파트는 8월 기준 1만874호로 분양률이 71%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사 도와주자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며 "118조원의 부채를 안고 중환자실에서 하루 하루 어렵게 버티고 있는 LH는 국내 건설사를 돕는 자선단체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업 재조정, 투명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원칙 마련해야 = 부채 논란으로 촉발된 LH 사업 재조정에 대해 의원들은 주민 피해 최소화 및 '퇴출지역' 선정 기준과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다.

강기갑(민노·경남 사천) 의원은 "LH가 지자체 및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사업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협의하고 있는 곳은 미보상 지구 138건 중 지자체 협의는 9건, 주민설명회는 2건뿐"이라며 "사업 재조정과 관련, LH의 밀실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규성(민·경북 김제 완주) 의원도 "LH가 합리적인 원칙을 세워 사업 재조정을 하되 사전에 주민·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주민 피해나 갈등이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선호(민·장흥 강진 영암) 의원은 "LH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년 전 50개 사업에 대해 재검토가 있었고, 올 9월과 10월 사업구조조정 대상 발표를 번복한 것도 객관적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이라며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사의 존립근거에 맞춰 지금과 같은 비공개·불투명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지송 LH 사장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LH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연말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에 대한 규모 축소, 방식 변경, 시기 연기 등의 재조정 내용을 지자체 및 주민 협의를 거쳐 11월 말 이전에 발표하되, (밀실 논의 의혹을 없애려)개별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백서로 펴내겠다고 밝혔다.